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국문 초록 (Abstract)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는 선거구획정의 개념과 단계 및 한국 선거구획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의 근거로써 외국 선거구획정의 탈정치화 사례와 기법들을 탐색하며 한국 선거구획정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모색한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선거구획정은 인구변화에 따라 증감되는 의석수를 배분하는 1단계에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에 보여주는 반면, 배분된 의석수를 가지고 정치적 단위구역(시ㆍ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2단계에서는 정치적 대립의 정도가 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격차도 4 : 1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분할할 수 없는 지역대표성, 권고기관에 불과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당리당략적 여야 협상, 도농지역의 인구격차 및 불합리한 통폐합, 선거구획정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정치환경적 요인들이 투표의 등가성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사회는 끝없는 혼란과 분열, 대립만이 존재하면서 국지적인 이해관계에도 나라 전체가 정쟁에 휩싸이고 국력의 소모를 초래한다. 따라서 완벽한 제도의 수립은 불가능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중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리적인 생활공동체(동질성)를 중심으로 인구, 지형 등을 고려하면서 정당 간의 경쟁(형평성, 투표수와 의석수의 대응성 고려)을 유도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고 국회가 이를 최종 획정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각 시ㆍ도에 할당되는 의석수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와 최소와의 비율을 투표의 등가성을 고려해서 2 : 1 미만으로 정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행정구역을 통합 또는 분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동선거구 기법의 도입, 사법기능의 강화 및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한 사회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the equality of vote weight,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the concepts and stages of redistricting and its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legislatures in Korea; cases of depoliticization and technologies of redistricting in other countries; and reform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Korea, unlike the United States, shows stronger political conflicts in the first stage (reapportionment) that allots seat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s, but fewer conflicts in the second stage (redistricting) that draws the boundaries of electoral districts within a political unit (province).
Moving beyond the already recognized population gap of 4: 1 between the most populated and the least populated districts, Korea has many other obstacles. They include the non-division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a redistricting commission that is no more than an advisory institution, partisan bargaining, a large population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unreasonable consolidation of electoral districts and low levels of citizens' consciousness among others.
Korea needs to establish redistricting principles that can be rationally accepted by the majority of its pluralistic society, though the creation of perfect ones would be impossible. On those principles, it also needs to operate the redistricting mechanism that can adapt to changes in time and society. This research proposes the following prescriptions to help reform the mechanism in Korea: establishing an independent electoral redistricting commission, setting a population criterion of under 2: 1 between the most populated and the least populated districts, adoptng floterial redistricting technologies and enhancing the roles of judicial institutions and social group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거구획정의 개념과 단계
• Ⅲ. 한국 선거구획정의 현황과 문제점
• Ⅳ. 외국 선거구획정의 탈정치화 사례
• Ⅴ. 지역대표제의 유동선거구 획정기법
• Ⅵ. 선거구획정의 개혁과 과제
• Ⅶ.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