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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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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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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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이후 GATT를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추세는 이제 WTO 체제의 출범으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과거 관세나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수단의 사용이 크게 제한되면서 무차별적인 외국상품의 공격 에 노출되게 됨에 따라 자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서 WTO 체제하에서 용인되는 각종 무역구제수단의 활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되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수단 이 이제는 개발도상국들 이 자국의유치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도를 크게 높여가고 있다
본고는 WTO 체제하에서 유일한 산업보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무역구제수단의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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