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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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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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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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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의 현황을 개관하고, 그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소송의 정의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가 당사자소송임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에서의 당사자소송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분류할 수 있다. ①일정한 권리의 존재 및 일정한 의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②일정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③ 일정한 행위 등의 위법성의 확인을 직접 구하는 것, ④그 외 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2004년 법개정 이전과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주요 판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국정선거에서의 참정권 확인의 소,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당사자소송 등 다양한 판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개정 행소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정착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개정 후, 확인소송이나 급부소송에서 인정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예상 외로 많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소송을 하면 된다는 법 개정의 정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사법 구별에 관한 논쟁이 정리되어 가는 점이다. 행정소송 실무에서 어떤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실체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무가 공사법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실체적 공법을 적용하는 장으로서는 민사소송보다는 당사자소송이 보다 이론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은 법 개정 후 판례의 운용에 잘 나타나 있다.
[3]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보다 다양해 졌다는 점이다. 행정지도나 행정계획 등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에 의한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이 가능해졌고, 급부행정에서의 급부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청구(①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②당사자소송으로의 급부소송, ③당사자소송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가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제도적 정비에 따라 이러한 소송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소송의 운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4]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의 보충성(즉시 확정의 이익)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원고 주장의 입증범위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is paper is to take a general view of the status of the public law-related action under the 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examine the types.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which are targeted at litig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can be filed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f the benefit of confirm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is recognized. Japan revis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to clarify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law related-action as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When the types of public law related-actions in Japan are categorized, it may be classified as follows. ①Seeking the existence of a certain right and confirmation of the absence or presence of certain duties, ②Seeking confirmation of a certain status, Seeking the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 certain act or etc. directly, ④ Others.
In this paper, the main precedents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before and after the 2004 law revision were considered. The various precedents, such as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suffrage in the national election and a public law related-action regarding subsidy payment, were considered. The points that found out through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under the 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ere shown that it is becoming settled down, unlike with the initial concern. The fact that there are unexpectedly many cases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under the public law in the cases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r lawsuit for benefit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is attested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spirit of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the suits for confirmation can be filed against the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dispositionality is unrecognized, has emerged.
[2] The fact that arguments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are being settled. The point that in practical affair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at a certain case to be handl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civil litigation. However, if the practical affairs presuppose the dualism of the public and private law to solve the substantive problem, it appears that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are more theoretically suitable than the civil procedure, as the place of applying the substantive public law. These points are well illustrated in the operation of the preced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3] The fact that the peoples rights relief methods have become more diverse by the active operation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It is possible to give examples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absence or presence of the obligation of the right by the administrative actions without dispositionality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or administrative plan, is become possible, and more various claims (① revocation lawsuits, lawsuits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② lawsuit for benefit as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③ lawsuits for status confirmation) related to the benefits in the Benefit administration has become possible. And the point that since the institutional readjustment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 has provided grounds for all such suits to be recognized, there has been prepared an opportunity for a significant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suit.
[4] However, to make the active use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it can be seen th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is it seems necessary to have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supplementary nature (benefit of the immediate confirmation) of the confirmation suit as a public law related-action. Second is the point that the theoretical/practical maintenance of the scope of the plaintiffs claim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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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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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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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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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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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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