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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평화벨트 비무장지대 보존과 활용 정책방향 일고찰 ― 남북공동사업모델 제안과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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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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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0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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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는 남북분단이 낳은 비극의 땅이지만 남북협력의 땅으로 그리고 통일 시대의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ㆍ세계평화ㆍ북한경제ㆍ민족통일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 비무장지대를 군사지대에서 중립(평화)지대로 전환하고, 청정환경지대로 발전시키 면서도,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남북공동협력사업지대로 변모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등 광역단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비무장지대 활용 논의가 매우 협소해지고 토건중심적인 사업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 공원’ 사업은 논의과정 전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기대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소모적인 지자체 간 경쟁을 조장하고, 특정건설세력․기업의 이권개입 의혹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북한을 압박ㆍ고립시키는 다목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무장지대 사업의 성공은 철저한 환경보호와 평화라는 메시지와 진정성을 우리 사회와 더불어 북한에게도 일관되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분단의 비극성을 내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관광상품화 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수려한 명품자연이 되도록 복원하면서 이를 세계 구성원 모두의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로 삼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전협정을 보완ㆍ갱신하는 새로운 협정과 조약 등 신규 규범체제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유엔, 국제 연합군 사령부, 북한 그리고 이해관계국이 다자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글은 비무장지대 사업이 환경 보존과 평화 가치 확산과 남북공동협력사업 지대화에 관한 접근법과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글을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입법안 설계의 방향(입법안 별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Demilitarized Zone (DMZ) remains the land of tragedy caused by the Korean Civil War. However, it has a huge potential to be utilized as a land for inter-Korean collaboration and a resou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nvisaged era of a unified Korea. The DMZ boasts one of the world’s most excellent natural landscapes and ecological resource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DMZ in a wise manner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the national economy, world peac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national unification. The DMZ needs to be transformed from the Military Zone that it currently is to a peace zone and clean environment zone. It also needs to be developed into an inter-Korean industrial partnership zone to generate high added value. To this end, the designation of biosphere reserve is required. In the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e DMZ-related projects are facing difficult transitions such as narrow-scope and construction-focused projects. In particular, the project ‘World Peace Park’ lacks transparency in the entire discussion process, a financing budget that exceeds its expected outcome, aggravates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auses the alleged exercise of a construction company’s privilege. Also, the DMZ projects are used as a multi-purpose strategy to pressurize and isolat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uccessful DMZ projects aim to deliver the messag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eace in a consistent manner and generate goodwill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focusing on promoting tourism in the DMZ area, with its tragic legacy, it should rather focus on restoring its world-class natural landscape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DMZ as a public good for the benefit of humanity. In an effort to promote the inter-Korean partnership industry within the DMZ, the ceasefire agreement should be modified and a new agreement and treaty should be set up. South Korea may take the initiative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nsultative group that consists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forces, North Korea and the countries concerned. This article intended to explore and suggest solutions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spread of the value of peace and the inter-Korean partnership industry. Also, I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based on this article (proposed legislation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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