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법의식
저자
양승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60(6쪽)
제공처
서양에서는 역사상 교회의 영적인 법과 국가의 세속적인 법과의 긴장관계에 관하여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법의 문제는 이러한 두가지 법사이의 긴장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요즈음의 교통사정은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입니다. 교통사고율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등의 피해는 세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사정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열악하다는데도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교통사고가 많은 것에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데에그 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교통법규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 법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만 보더라도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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