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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정부 상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상훈제도 현황 및 개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rders and Awards System of Government: Focusing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Reform of Orders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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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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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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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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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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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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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훈제도가 상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공로가 명확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상훈제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전담부서의 위상, 상훈제도 개선의 의지, 상훈심사의 공정성, 수상자에 대한 영예심 고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의 강화(도덕성, 사회적 평판 등) 및 영예에 기반한 종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possess the greatest authority. It also aims to design the system that enable government to award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to a person who has done distinguished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system.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status of the department which confers awards and prizes,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form the honors system, fairness of the orders and awards system`s examination procedure, effects of orders and awards on redounding to a person`s honor are relatively lower in Korea than those of in Japa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xamination standards such as morality and social reputation and to buil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based on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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