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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Pre-Litigation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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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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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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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measures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th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This study consisted of methods for the individual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s to function properly, methods for reconstructing the entir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 method for converting the tax dispute resolution way.
As a way to improve the individual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s, first of all,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 of recognizing binding force on the decision on a request for pre-assessment review. There are no obstacles in the legislation that recognizes binding force on the pre-assessment review decision, and by recognizing binding 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can be secured and disputes can be resolved early.
This study presented, secondly, a method to secure the eligibility of the tax adjudication system as a necessary transposition procedure before tax litigation. Eligibility as the necessary preposition procedure for the tax litigation can be secured by ensuring independence of the head of the Tax Tribunal, limiting the number of requests for retrial, and specifying the reasons for the retrial.
The integration of the examin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ax adjudication of Tax Tribunal, and the integration of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objection to the head of tax office were suggested as a way to reconstruct the entir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secured by the integration of the examin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ax adjudication of Tax Tribunal. Efficiency can be promoted by integration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objection to the head of tax office.
As a way to convert the dispute resolution method, this study proposed the conversion of the pre-assessment review procedure to the overal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to the entire pre-litigation tax dispute resolution process. By introducing suc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ax disputes can be resolved quickly and smoothly.
Combining these various measures, the following 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established. In the first stage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 place for the dispute resolution by settlement is located, and in the second stage, the dispute resolution is made by centering on the legality of tax assessment.
Since the above various measures are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they must be determined by act.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th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elief of taxpayers’ rights and securing the legitimacy of tax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가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조세분쟁해결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 조세분쟁해결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보탬이 된다.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조세심판제도가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분보장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심리 요청의 횟수를 제한하고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화하여 조세심판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의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분쟁해결체계의 개편방안으로서 국세심사와 조세심판의 통합과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국세심사와 심판절차의 조세심판절차로의 통합은 조세분쟁해결체계의 공평성과 효율성 확보에 보탬이 되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과세전적부심사로의 통합으로 조세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조세분쟁해결방식의 전환방안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절차의 전면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의 전환과 이후 분쟁해결단계에 조정절차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 신속하고 원만한 조세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안을 합하면 1차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2차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방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가 효율적인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행정의 합법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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