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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덕담론 교환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동학 = The Exchange Structure of Moral discourse and Dynamics of Social Relations in North Korea
저자
홍민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4-23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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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Real socialist countries consider distribution justice as the most important of social aim. These countries must have moral responsibility for social distribution. These countries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get through planned economy. The state is symbolized as the main body of distribution control and moral achievement. The people have to work in counter-gift dimension. It is that moral intermediate between gift (material redistribution) and count-gift(work). Just exactly, this moral was social motive and fundamental truth composing the society.
But in the process of practice, real logics was concealed. The state was the core of all power as icon of moral. The moral served as logic dominating social relations. The bureaucracy met face to fac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y in performing planned economy. Among bureaucracy, relationship of unofficial bargaining, consultation, conspiracy be formed in the composition of reciprocal relations. The people was developed the politics of everyday in their life. That is, in the relationship of gift and count-gift, concealed real logics was.
In the same manner, North Korea is composed that relations. North Korea's leaders have been moralized the state-people relationship and the 'Suryong' take an active hand in symbolic dimension. Including distribution system, Social welfare policies have been symbolized the Suryong's charity. The material basis of the Suryong's charity was the plan-redistribution system. The plan-redistribution system be necessary for bureaucracy to execute very huge material redistribution. The material redistribution is worked together political redistribution. The material redistribution, political redistribution, and moral discourse have composed social relations in North Korea.
In 1990's North Korea's economic hardship have an influence the exiting social relations. The state met face to face with the real collapsed the exchange logic of social welfare and work duty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Also, the concealed real logics reveal as positive attitudes in dimension of 'subsistence', such like illegal materials exchange network of bureaucracy, marketplace exchange of people.
본 논문은 1990년대 변화 된 경제 환경이 어떻게 도덕담론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도덕담론은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사회보장과 노동을 통합 보답이라는‘베풂’과 보답의 공식적인 도덕담론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관료, 인민 등이 자기보존과 생존을 위해 행하는 실천을 정당화하는 도덕담론이다. 이 둘은‘도덕을 매개로 결합되어 공적인 도덕적 정의로움과 사적인 도덕적 정의로움의 긴장을 완충하고 해소하면서 일정하게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담론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에서 비공식적 도덕담론은 다양한 계층의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이 직면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변호하기 위한 담론을 의미한다. 우선 국가는 물질적 재분배의 독점적 권한을 기초로 인민에 대한‘돌봄’을 명분으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 해 왔다. 관료들은 계획의 불확실한 조건을 명분으로 관료적 담합·공모를 정당화 해 왔다. 이는 다양한 관료적 호혜관계의 번성을 의미했다. 인민들은 노동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해 이것에 대응하는 다양한 저항의 도덕적 담론과 행동을 보여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은 공식적 도덕담론이 기초하고 있던 물질적 재분배 체계의 위기를 의미했다. 국가, 관료, 인민 각 층위의 도덕담론이‘생존’의 담론으로 변화되었다. 과거 호혜적 도덕담론으로 포장되어 순응으로 위장되어 있던 집단과 개개인의 현실논리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 관료, 인민 각 층위에서는‘생계윤리’를 명분으로 자기보존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를 통해 공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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