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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e Revised Korean CMA and Investor Prot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S Capital Market’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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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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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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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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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제 · 개정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지 이미 오래고, 미국 금융시장을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큼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 및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적 프레임과 투자자 보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보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련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미국의 연방법을 살펴본다. 특히 투자자 보호 문제는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의 Rule 482(g)를 비롯하여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및 1940년 투자회사법의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제한 및 자율보호프로그램 등을 살펴본다.
더보기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MA which allowed CISC as well a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and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expanding the type of investment companies in order to promote various types of invest companies,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corporation is not active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the contrast, it has been largely spreaded to all over the U.S. and there are abundant research and study materials related to CISC. In tha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ISC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its limitation on investor protection in order to suggest some better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lated U.S. laws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Korean financial mark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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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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