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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법의 최근 동향 -2008년 독일『유전공학법』(GenTG)의 개정을 중심으로- =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2008 und ihre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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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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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itrag stellt die 2008 in Kraft getretenen Anderungen im Bereich des Gentechnikrechts vor. Dazu wird deren Entwicklung von den politischen Vorgaben im Koalitionsvertrag bis hin zu den konkreten Gesetzes- und Verordnungsentwurfen untersucht. Die wesentlichen Anderungen im Vergleich zur alten Rechtslage werden dargestellt und die geanderten Vorschriften werden daraufhin gepruft, inwieweit sie die Ziele der Gesetzesnovelle umsetzen. Dabei wird festgestellt, dass die vorgenommenen Anderungen entgegen mancher Erwartungen zwar keine vollige Neuorientierung im Umgang mit der Gentechnik bewirken. Insgesamt stellt die Novelle aber einen wichtigen Schritt zur Prazisierung des Gentechnikrechts und damit zur Schaffung von Rechtssicherheit in diesem Bereich dar. Obwohl die vorliegende Anderung des GenTG, entgegen manchen, durch den Koalitionsvertrag geweckten Erwartungen, keine umfassende Neuorientierung des Gentechnikrechts bewirkt, so enthalt die Neuregelung dennoch wichtige Anderungen. So sind erhebliche Anstrengungen unternommen worden, um die Ziele der Gesetzesnovelle Forschungserleichterungen, Ausgestaltung der Koexistenz, Verbesserung der Verbraucherinformation, Sicherstellung von Transparenz und Verbesserung der Verfahrensgestaltungen - umzusetzen. Inwieweit sich alle dieser Rechtsanderungen auch in der Praxis auswirken werden, wird sich erweisen. So bleibt abzuwarten, ob die vorgesehenen Forschungserleichterungen zu einer vermehrten Forschung in Deutschland fuhren werden. Gleiches gilt fur die Verwendung der ?Ohne Gentechnik?-Kennzeichnung. Insgesamt stellt die Novelle jedoch einen wichtigen Schritt zur Prazisierung des GenTG, insbesondere im Bereich der Koexistenz, und damit zur Schaffung von Rechtssicherheit dar. Gerade in einem wissenschaftlich wie politisch so erheblichen Schwankungen und Entwicklungen unterworfenen Bereich wie der Gentechnik ist jedenfalls dies ein erheblicher Fortschr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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