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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수사관할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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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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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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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8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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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과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에 관한 1차 종결권을 가지는 등 수사 권한이 한층 확대되었 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 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해양경찰청 과 경찰청 간 중복수사와 관할 공백 등의 분쟁요인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검 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청의 해양 관련 수사 기능이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되면서 양 기관의 수사관할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기관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언제든지 파기하더라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 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불완전한 상태인 해양경찰의 수사관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 였다. 특히 해양범죄의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과 선행 연구를 고찰 하고, 비교법적 검토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의 경찰청 실무규정에 대한 분석을 병 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수사관할의 가장 기본적 준거인 해양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명문화하고,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간에 관할 분쟁의 여지가 있는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on January 1, 2021, the Korea Coast Guard further expanded their investigation authority, including the right to first terminate the investigation in an equal partnership with the prosecutors. Accordingl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judicial police work and realizing responsible investigation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However, as an investigative agency with general judicial police authority in the process of adjust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t was not able to clearly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overlapping investigations between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mpared to those stipulated by law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the prosecution and police's right to investigate is quite regrettable in terms of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legal stability. In this regard, on July 26, 2017, the National Police Agency's maritime investigation function was returned to the Korea Coast Guard due to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on the investigation jurisdiction of the two agencies. Since suc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based on active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without legal binding, there is virtually no way to enforce it even if it is destroyed at any time by any on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in an incomplete state, was attempted to be clarified. In particular,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maritime crime,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an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ractical regulations at the time of the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Headquarters were reviewed. Through this work, specific definitions of maritime crimes, the most basic criterion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were stipulated, and legislative directions were presented to set detailed standards based on specific cases that could be disputed between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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