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증권 보유자의 전환권 보호 = Protecting the Conversion Rights of Convertible Security Hold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protect the conversion rights of convertible security holders. Holders of convertible securities, such as convertible bonds and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typically receive a lower yield on those securities in exchange for receiving conversion rights. These rights allow the holder to convert his convertible securities into shares of the company’s common stock at a conversion price specified in his contract. If the company succeeds going forward, the trading price of its common shares will eventually rise above the conversion price. This makes conversion attractive because convertible security holders can convert their shares into common stock at a below-market price per share. It is crucial, therefore, to protect through contract the benefits conversion rights confer. Special provisions are inserted into the convertible security contract to protect the value of conversion rights when the company engages in certain actions that affect its common stock. The goal of these protective provisions is to preserve the benefit of the convertible security holders’ bargain as reflected in their contract.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these contractual methods, such as anti-dilution provisions and anti-destruction provisions, to 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to the holders of convertible secu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전환증권 보유자에게 부여된 전환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및 관련 규정의 해석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환증권이 법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목적상 특정 증권의 보유자가 증권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증권이 발행되거나 다른 증권으로 교환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전환증권에 부착된 권리는 전환권으로 통칭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환증권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 보유자가 전환권 행사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유증권을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환증권에 부여된 전환권은 투자자들에게 발행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의 행위 가운데는 전환증권 보유자의 전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회사가 전환증권 발행 후 저가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 등을 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므로 전환증권 보유자가 당초의 전환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는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인한 전환권 침해의 문제이다. 또 다른 예로 전환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전환증권 발행회사의 주식은 소멸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에 따른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전환권 소멸’로 인한 전환권 침해의 문제이다.
이처럼 전환증권 보유자들은 주식가치의 희석화 및 전환권의 소멸 등으로 인해 전환권 침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전적 계약을 통해 희석화 방지조항이나 전환권소멸 방지조항 등을 마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환가액조정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증권발행공시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주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자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들은 적극적으로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 2 금융투자협회,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 3 최완진, "특수사채에 관한 법적 문제점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7 : 1989
• 4 한국증권거래소, "전환증권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증권거래소 1972
• 5 송옥렬, "상법강의 제2판" 홍문사 2012
• 6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 7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금융감독원 2010
• 8 코스닥협회, "교환사채 발행의 이론과 실무" 코스닥협회 2011
• 9 이승환, "轉換社債의 轉換價額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원 19 (19): 313-334, 2009
• 10 尹榮信, "社債權者 保護에 관한 연구 : 株主와 사채권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 11 Glover, Stephen I., "Solving Dilution Problems" 51 : 1241-, 1996
• 12 Carney, William J., "Corporate Finance: Principles and Practice" Foundation Press 2005
• 13 Haas, Jeffrey J., "Corporate Finance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2004
• 14 Hamilton, Robert W., "Business Organizations: Unincorporated Businesses and Closely Held Corporations" Aspen Publishers 1996
• 15 Kahan, Marcel, "Anti-Dilution Provisions in Convertible Securities" 2 : 147-,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