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 ― 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 ― =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right to legal aid – The argumentation for the right to legal aid as constitutional righ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1-241(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기본권으로서 법률구조청구권은 재판청구권의 실현과 법률복지라는 사회국가이념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요청되는 작업이다.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로는 우선 국가의 목적으로서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0조). 특히 법률구조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법률구조청구권이 재판청구권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법률구조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구조청구권은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 둘째, 법원접근권의 관점이다. 법원접근권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포섭된다. 법원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소송비용의 문제나 변호인의 조력문제다. 법원접근권을 보장한다면 당사자는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법원을 이용하는데 본질적으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지만, 소송구조와 변호와 관련하여 절차참여자에게는 상대방과 동일하게 효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원칙의 관점이다. 무자력의 경우에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선언이다.
또한 법률구조청구권은 무기평등의 원칙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기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자력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필수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무기대등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하면 이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서 법률구조청구권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빈곤 또는 무지로 인하여 법률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보편적 법률복지가 시민 자율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아서, 법률복지를 통한 복지국가가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도적 전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헌법적 의의와 가치를 가지는 법률구조청구권은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형사절차 이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절차권은 절차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의미에서,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의 의미에서 법률구조청구권을 헌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 시에 사법절차에 관한 절에서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지역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The right to legal aid as fundamental right can be evaluated as a constitutional reques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Article 2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ocial welfare. Therefore, it is a constitutionally required task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ight to legal aid.
Above all,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right to legal aid can be found in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s the object of the state and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right to legal ai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 as a procedural fundamental right. The facts that the right to legal ai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denying the right to legal aid as a whole is a violation of the essence of the right to trial, so that the right to legal aid is a precondition of the right to trial as a fundamental right. Second, it is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is subsumed by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trial. The biggest problem in ensuring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is the cost of litigation and the help of the counsel. I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should be ensured, the parties should not be restricted in their use of the court due to the cost of litigation. Third, it is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How to form a right to a fair trial is, in principle, part of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but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legal aid and defense of the proceedings, participants in the proceedings should be entitled to the right to the same effective trial as the other party. Fourth, it is an aspect of the principle of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It is a consistent declaration of precedents of our and international court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legal aid in the case of lack of economic ability in order to protect effective rights.
In addition, the right to legal aid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I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should be observed, a legal aid for the poor is essential. I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a fair trial, it is natural that it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in criminal cases but also in civil cases.
Furthermore, the right to legal ai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s. In cases where legal aid is required due to poverty or ignorance,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s of states actively providing legal services may be derived. The universal legal welfare as a basis of citizen autonomy may become institutional premise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right to legal aid having those constitutional meaning and value can be found in a number of constitutions, including 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provide a constitutional response to the right to be assisted by lawyers due to poverty etc, even if the right to receive counsel is obtained in the civil procedure.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procedural rights are demanded to be placed constitutionally in the sense that they include rights to procedure itself as well as rights in the proceedings, in the sense of meaning that individuals have in a democratic society, and in the sense of guaranteeing the essential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when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paragraph below is recommended to be inserted in the section of the rights on judicial proceedings. “Persons who can not receive effective remedies due to economic, physical, temporal or local difficulties, have the right to legal aid. The specific content shall be determined b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