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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Beijing's Guide Lines over the DPRK's Succeeding Government
저자
이정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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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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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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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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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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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Asia China has pursued three foreign policy goals. It has sought first of all to enhance its own security. Second, China has asserted its own sovereignty and affirmed its identity as powerful state. Third, China has looked to Asia in terms of both revolution and development. Recently, China has tried to expand its bilateral partnership in the areas of economy, politics and security with Asia States, especially DPRK.
In this article, I try to study the Beijing's guide lines over the DPRK's succeeding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that, I defined Sino-DPRK relationship. DPRK has been in an alliance with China as the blood alliance since 1961. But after Kim II Sung’ death, Sino-DPRK relationship has shown signs that it is deteriorating. But Recently, Sino-DPRK relationship is recovering their blood alliance.
I tried to find out the Beijing's guide lines over the DPRK's succeeding government. I settled factors which are 'domestic nonintervention policy', 'the blood-tied alliance', 'realism in the interests of nation'.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2010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북한 후계체제문제가 북․ 중의 공식이슈로 등장했다.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를 ‘혈맹’으로 정의하고 세대교체에 합의했다. 그 후 김정일은 2010년 8월 중국동북3성 방문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했고, 중국 지도부도 북한을 답방했다.(2010.10.10)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내정불간섭원칙이다. 이는 신중국정부가 마련한 외교원칙인 자주독립원칙, 평화공존5원칙, 통일전선원칙, 맞대응의 원칙, 인민중시의 원칙에 근거한다. 둘째는 선린외교와 중화세계관이다. 전통 중화세계관의 구분기준을 국가관계에 적용하여 ‘남’과 ‘우리’로 나누고, 혈맹에 해당하는 북한은 ‘우리’ 즉 가족의 범주에서 다룬다. 셋째,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이다. 중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두어진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언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한 외교에 있어서도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북한실정에 맞는 실제이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면상 중국은 북한 후계체제 전환에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인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통중화세계적인 욕심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방관의 이익을 동시에 취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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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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