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인프라 ODA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비교분석 연구: EDCF, KOICA, 국토교통부 사례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for Korea’s Land, Urban and Infrastructure ODA Projects: Cases of EDCF, KOICA and MOLIT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통한 장기적 성과창출 보다는 단기적 성과목표 달성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도시·인프라 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체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토교통 ODA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 및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및 사업성과의 특징을 반영한 국토·도시·인프라 주제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매뉴얼, 성과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줄세우기 식의 하향식 평가방식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중심의 정책은 지양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사례 공유 및 실패사례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특수성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of Korea’s land, urban and infrastructure ODA projects, identifying key challenges such as a predominant focus on short-term outcomes, inconsistent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and varying performance standards across implementing agenci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several key improvements: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data quality management framework, developing tailored performance management guidelines and manuals specific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se projects, designating and operating a dedicated performance management institution,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implementing agencies through targeted support and training. These measures are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coherence, and sustainability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ensuring that projects deliver meaningful and lasting impact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aligning with global development goals.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병재,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글로컬리제이션 추진 전략" 국토연구원 2023
• 2 박영준 ; 서덕수, "한국형 ODA 발전을 위한 대 베트남 ODA 사업 평가 연구" 36 (36): 177-203, 2024
• 3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 4 "한국국제협력단 성과관리 담당자. 대면 인터뷰"
• 5 정윤희,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2021
• 6 정윤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2022
• 7 박세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19
• 8 국토교통부, "제1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
• 9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17. 법률 제14893호(7.26 타법개정). 제2조 제6호"
• 10 방설아,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21
• 11 방설아,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 12 국무조정실,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13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타당성 조사(F/S) 시행자를 위한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가이드라인" 2021
• 14 국무조정실, "대한민국ODA백서 2021-2023" 2024
• 15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 16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 "대외경제협력기금"
• 17 임형백 ; 조영국 ; 고순철 ; 임상봉, "농촌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 35 (35): 169-196, 2023
• 18 이상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 19 안예현,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2018
• 20 방설아, "국토･도시 ODA 통합전략 필요성과 추진방향" 2022 (2022): 59-91, 2022
• 21 "국토교통부 ODA 전담기관(해외건설협회) 성과관리 담당자. 대면 인터뷰"
• 22 "국토교통부 ODA 담당자. 대면 인터뷰"
• 23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 24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52호(1.10. 제정)"
• 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ODA) 기본계획"
• 26 한승헌,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 환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23
• 27 안용진 ; 원종준,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산정: 도시개발/인프라 ODA 사업을대상으로" 26 (26): 71-84, 2014
• 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0. 법률 제17302호(5.26 전부개정). 제16조"
• 29 "개발협력사업 평가전문가. 서면 인터뷰"
• 30 관계부처 합동,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2024
• 31 관계부처 합동,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2
• 32 한국국제협력단,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 개정본(2023년)" 2023
• 33 권율,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34 허윤선,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35 "KOICA오픈데이터포털"
• 36 한국국제협력단 평가실, "KOICA 사업, KOICA 성과 관리 및 평가"
• 37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21-2025" 2021
• 38 강경재, "KOICA 기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성과 관리" 한국국제협력단 2012
• 39 한국국제협력단, "KOICA Country Plan Overview, 2022-2025" 2022
• 40 "EDCF 홈페이지"
• 41 한국수출입은행, "EDCF 평가매뉴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