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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92(3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국가는 형사소추권과 형사재판권, 형사처벌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잠정적으로 피해자구조를 맡아 피해자를 구조하고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형사정책이 될 것이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주로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등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특정범죄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마저도 재정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전배상 이외의 다양한 구제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조직 및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 · 상담 ·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에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전국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형사조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 · 인력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형사조정도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어오다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Since the state owns and exercises the exclusive authority for prosecution, jurisdiction and punishment over its people,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m when they are injured by criminals. It would be thus reasonable for the state to adopt a criminal policy to save the victims from injuries promptly and to facilitate the offenders to return to society.
The article 30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y of the people who lost life or get injured physically from offense of oth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id from the state as specified by the law, providing by thus for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Based on this provision,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was legislated.
Most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criminal victims in Korea are concerned for certain crimes like sexual offence, domestic violence, sex trafficking, etc. that might frequently produce female victims. And even measures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such victims themselves have suffered from financial deficiency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lthough, in addition to monetary compensation in practical terms, various approaches for aid are needed to recover the loss of victims, it can not be a realistic solution to completely rely on the state for such measures since tremendous amount of money is needed and large scale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financing must be mobilized to that end. This is why it has been discussed recurrently to build up a social system under the initiative of civil organizations to provide aids to victims like treatment, counselling and economic subsidies.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also known popularly as the Korean version of Bill of Rights, was legislated on Dec. 01, ensuring by thus the systematic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inal victims. Thanks to enactment of the law, 57 centers for supporting criminal victims wer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and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was put in effect. It was made known, however, that the staff of the centers are not sufficiently qualified to handle their job and their budget as well as
manpower are far from satisfactory enough to perform their assignments properly. The criminal mediation had been practiced even without legitimate ground until it was backed up legally in 2010 when the law for protecting criminal victims was revised, although it has yet some problems in it.
It is the intent of this paper to investigate the issues concerning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ids to save criminal victims and centers for supporting criminal victims as well as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se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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