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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홉스테드 문화차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Factors Affecting on the Export of Defense Industry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Hofsted’s Cultur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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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fense industry export of Korea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since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was established in 2006; it has positive impacts on the domestic economy. Nevertheless, as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has gradually intensified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market, efforts to occupy the market for defense exports also have been constantly demanded.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cultural factors of the countries listed to export in order to establish a defense export marketing strategy effectively. In a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where export markets have been diversified around the world, the strategies of Korean exporting companies also need to be shifted from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through price competitiveness to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es by enhancing export-import bank marketing capabilities.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is essential to segment the target market which is the core of export marketing.
    In this study, the economic factors in the defense sector were analyzed empirically and cultural factors were added as a moderating variable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efense exports.
    The research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the concep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exports, the defense industry was defined as the industry engaged in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military-related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se, and defense exports were to export such defense products,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trategic materials. Seco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s review of the procedures for the export of defense products reveale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for defense exports so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marketing activities and demands at the preparation stage.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 supplement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 system and policies has been developed by analyzing them through surveys and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that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exports. In this study, direct factors that affect defense exports were derived through actual data and analyzed indirectly. Lastl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ac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factors affecting defense exports on defense imports in major countries. To do this, the impact factors of the defense sector were identified, defense import amount was defined, and the hypothesis of research on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factors and causality of defense revenue was presented before the hypothesis test was process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analyzed that it is reasonable to present direct (Independent variable : Defense Budget, 1P/GDP, Forces, Defense Budget Outlook, Total Population) and indirect factors (Moderating variable : Individualism, Power Distance, Uncertainty Avoidance, Masculinity, Long-term orientation, Indulgence) that affect defense revenues.
    The main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search and analysis procedures for factors affecting defense exports were established. Second,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indirect factors could also affect defense exports. Third, a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in which defense export factors and cultural factors could effectively analyze the causality of defense imports. Lastly, it provided a foundation for verifying hypotheses based on accurate evidence by breaking away from the qualitative survey method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actu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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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점차 방산 세계시장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산수출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산수출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수출 대상국의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수출시장이 전 세계로 다분화된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전략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전략에서 수출마케팅능력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 우위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출마케팅의 핵심인 목표시장의 세분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방산분야의 경제적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문화적 요인을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산수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 및 개발에 종사하는 산업이며, 방산수출은 이러한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둘째,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방산수출을 위한 정보획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준비단계에서부터 마케팅 활동 및 수요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산업 수출제도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위사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었다.
    넷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요국 방산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절차에 따라 먼저 국방 분야의 영향 요인을 식별하고, 방산수입액을 정의하였으며, 직․간접적인 영향요인과 방산수입액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제시한 후 가설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방산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독립변수 : 국방예산, 1인당 GDP, 병력, 국방 중기예산, 총인구) 및 간접적인 요인(조절변수 : 개인주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 장기지향성, 방종)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와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분석 절차를 정립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 문화특성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도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방산수출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방산수입액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성적인 설문조사 방법을 탈피하고 2차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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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초록 ⅷ
    • 영문초록 ⅺ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5
    • 1.3 논문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 2.1 방위산업 개요 7
    • 2.1.1 방위산업의 개념 7
    • 2.1.2 방위산업의 특징 8
    • 2.2 방산수출 개요 11
    • 2.2.1 방산수출의 정의 11
    • 2.2.2 방산수출의 특징 11
    • 2.2.3 방산수출의 절차 13
    • 2.2.4 방산수출과 민간수출의 특성 비교 15
    • 2.2.5 방산수출의 중요성 16
    • 2.3 세계 방산시장 개황 18
    • 2.3.1 국방비 지출 추이 18
    • 2.3.2 국제 무기 거래 19
    • 2.3.3 국방예산 전망 22
    • 2.4 홉스테드 Insights 개요 23
    • 2.4.1 홉스테드 Insights의 개념 23
    • 2.4.2 홉스테드 문화차원 변수 23
    • 2.5 방산수출 업무 추진절차 28
    •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30
    • 3.1 방산수출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30
    • 3.1.1 주요 선행연구 30
    • 3.1.2 선행연구의 특징 32
    • 3.2 방산수출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33
    • 3.2.1 주요 선행연구 33
    • 3.2.2 선행연구의 특징 34
    • 3.3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한 방산수출에 관한 선행연구 36
    • 3.3.1 주요 선행연구 36
    • 3.3.2 선행연구의 특징 37
    • 3.4 무기거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9
    • 3.4.1 주요 선행연구 39
    • 3.4.2 선행연구의 특징 40
    • 3.5 홉스테드 문화지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41
    • 3.5.1 주요 선행연구 41
    • 3.5.2 선행연구의 특징 42
    • 3.6 방산수출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43
    • 3.6.1 민간분야 연구와 국방분야 연구의 차이점 44
    • 3.6.2 시사점 44
    • 제 4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46
    • 4.1 연구모형 46
    • 4.2 변수의 선정 47
    • 4.2.1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 선정 47
    • 4.2.2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의 조작적 정의 48
    • 4.3 가설설정 49
    • 4.3.1 독립변수에 대한 가설설정 49
    • 4.3.2 조절변수에 대한 가설설정 49
    • 4.4 표본수집 51
    • 4.4.1 방위산업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표본 51
    • 4.4.2 홉스테드의 문화차원 요인에 대한 표본 53
    • 제 5 장 실증분석 55
    • 5.1 방위산업의 경제적 요인이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 55
    • 5.1.1 기술통계 분석결과 55
    • 5.1.2 상관관계 분석결과 56
    • 5.1.3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58
    • 5.1.4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추가분석 60
    • 5.2 홉스테드 문화차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62
    • 5.2.1 국방예산과 방산수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62
    • 5.2.2 GDP와 방산수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63
    • 5.2.3 1인당 GDP와 방산수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64
    • 5.2.4 병력과 방산수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65
    • 5.2.5 국방중기예산과 방산수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66
    • 5.2.6 총인구와 방산수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67
    • 5.2.7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68
    • 5.2.8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70
    • 5.2.9 조절변수의 가설검정 결과를 통한 사례 분석 72
    • 5.3 기타(문화지수, 125개국 경제요인) 분석결과 73
    • 5.3.1 홉스테드 문화지수 기술통계 분석결과 73
    • 5.3.2 홉스테드 문화지수 상관관계 분석결과 74
    • 5.3.3 홉스테드 문화지수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76
    • 5.3.4 125개국 대상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78
    • 제 6 장 결 론 79
    • 6.1 연구결과의 요약 79
    • 6.2 향후 연구방향 80
    • 6.3 효과적인 방산산업 수출을 위한 제언 82
    • 참고문헌 84
    • 부 록 9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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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김용남, "“방산수출 활성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 정부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71 송래찬, "“국제 방산시장 환경 변화 및 주요국 방산수출정책 연구를 통한 방산수출 진흥 방안”", 방위사업청, 2017
    • 72 오원진, "“방산수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정체된 방산수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언”",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 흥회, pp.70-79, 2017
    • 73 전정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 29(12), pp.1919-1938, 2016
    • 74 권안도, "“한국 방위산업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정부 정 책과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8
    • 75 강신원, 최영준, 배홍균, "“국내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 공서비스 수출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 학회지」 제61권, pp.249-272, 2014
    • 76 이영문,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IT업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77 하광룡,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무기거래 결정요인 : 수출국 및 수 입국의 특징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pp.25-54, 2018
    • 78 문병진, 최기일, 정종희, 유진우,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및 방산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1권 2호, 한국방위산업학회, pp.22-49, 2014
    • 79 정용균, "“수출마케팅 협상과 국가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Hofstede와 Hall의 이문화경영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1권 제1호, pp.253-290, 2007
    • 80 노전표, 최지연, 오해동, "“개인특성 및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홉스테드 문화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 창업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벤처창업학회, pp.35-48, 2016
    • 81 김영국, 양정은, "“문화변수가 협상 윤리에 미치는 영향 : ‘체면’과 홉스테드 변수의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pp.201-244, 2009
    • 82 남덕현, "이정은, “스포츠 군사외교를 통한 방위산업수출 활성화 환경 분석 : 국군체육부대 활용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025-1036, 2010
    • 83 강석중, 최승욱, 장원준, 이상욱, 안영수, 김미정, "「주요 신흥 방산 수출 국가들의 수출전략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이스라엘, 터키, 스페인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5
    • 84 김형욱, 박민재,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미국중국 수출에서 문화적 거리, 마케팅역량,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경영 리뷰」 22(2),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pp.21-55, 2018
    • 85 구지현, 최아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 한 연구 :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를 중심으로”", 「디지털융 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pp.1-8, 2017
    • 86 박명진, 채종옥, 정성민, "“국내 방위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 인 분석 :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 으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pp.88-103, 2019
    • 87 성민,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교환관계에서 조직문화 차원, 관계 규범 차원, 그리고 참여화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pp.53-79, 2010
    • 88 박성제, 조윤철, 정성민, "“방위사업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 석 :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중 심으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pp.104-119, 2018
    • 89 전정호, 설현도,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 향: 개인주의 성향과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3권 제5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pp.27-47, 2016
    • 90 길병옥, "“한국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 민 군기술협력 제도개선과 방산수출 협업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6권 제2호, pp.1-16, 2019
    • 91 박진희, "“남미지역의 한국 방산수출 확대 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박현재(2015), “수출기업의ㅡ 통합적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여구 : 광주 소재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5권, pp.161-17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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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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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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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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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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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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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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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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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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