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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부동산,금융,법제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상가권리금 보호강화 - 권리금의 법제화 및 신용보험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Protection of Goodwill in Retail Properties by Interdisciplinary Approaching to Real Estate,Finance,Law - Focusing on the Legislation and Credit Insurance of Goodw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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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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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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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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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ed Commercial Buildng Lease Protection Act what is called Protection Act for Goodwill was urgently executed from May 13. 2015. The other day, National Assembly passed a vote of the law at last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he purpose of this historic amendments was to further protect lessees’ withdral of goodwill in commercial buildings. Until the legislation of goodwill, there has been no positive laws regarding goodwill of retail properties so that it was the custom between the parties to take goodwill when making a commercial leasing contract. This phenomenon reflects that giving-and receiving goodwill has been left outside the positive legal protection under the fair name of settlement of the parties themslv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exists several issues to be completed even though the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focusing the protection of goodwill of commercial properties means that the treat and protection of goodwill at last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practical regal system.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legalization of the goodwill and to consider the method of practical protection for the collection of goodwill from the standpoin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cluding the related academic branches such as real estate, finance, and law. As a way of realistic method of goodwill protection, this study strongly suggest that the Credit Insurance for the goodwill in the retail properties should be introdued as soon as possible. Credit insurance, by nature, is a kind of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urchased by consumers to insure payment of credit extended to the consumer. It is also a sort of credit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 or technique desined to separate and then transfer the credit risk of an underlying loan. Accordingly, the introduction of credit insurance for the goodwill of commercial properties may of great use to protect the collection of lesee’s goodwill in the commercial lease t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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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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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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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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