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형함수(spline function) 모형을 적용한 병역 관련 사회적 이슈의 생존주기 탐색 및 유형화 연구 = The Explor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Life Cycle of Military Service Issues: Application of a Spline Function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used the spline function to explore the life cycle of four different military service issues (all-volunteer military service, extra points for veterans, adjustment of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at have attracted the public attention in South Korea past 20 years. It also examined the behavior of major policy actors and the issue-triggering mechanism at the point where the predicted value from the spline function and the actual level of public attention were markedly different,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ir ro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ssues of all-volunteer military service and extra points for veterans slowly spread and slowly disappeared while adjustment of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and conscientious objection spread slowly but quickly ended. It also showed that the progress of all four issues was repetitive, with multiple highly focused periods of public attention. In other words, public attention did not respond to the issues instantly when they spread to the public. Instead, attention gradually increased, reached a peak due to triggering events, and declined and ended afterward.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5개 정권에 걸친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4개의 병역 관련 이슈(모병제 도입, 군가산점제 재도입, 병 복무기간 조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를 선정하여 운형함수 모형을 통해 해당 이슈들의 생존주기를 탐색하였다. 또한, 운형함수 예측값과 대중의 관심도(언론기사 수)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지점에서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행태와 이슈 촉발메커니즘을 식별하고 그 역할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슈의 발생과 소멸의 속도 측면에서 모병제 도입과 군가산점제 재도입은 지발(遲發)-지연사(遲延死)의 형태를, 병 복무기간 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은 지발(遲發)-급사(急死)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진행형태의 측면에서는 모든 이슈가 복수의 대중적 관심 집중 시기를 가지고 있는 반복형 이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이슈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파급됨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 보다는, 촉발메커니즘이 되는 이벤트들의 누적에 따라 대중의 관심 또한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이후 절정과 쇠퇴, 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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