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의 추진과정 연구: Allison 모델의 적용 = A Study on the Progress of the War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Application of the Allison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of shift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pursued by previous governments,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policy has not reached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remain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is work applied the rational model, the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and the government political model presented by Allison to analyze the causes of and problems with the incomplet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policy. The rational model compared the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or maximizing their own interests. The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looked at differences in position and strategy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The gap between realism and idealism among key actors was bridged in the government political model. The results of analysis applying these three models suggested the reason why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policy was forced to remain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hase.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pre-determined conditions for policies to be implemented normal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책 추진 과정을 Allison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정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책이 집행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진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제 조건들과 다양한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모델이 제시한 합리모델, 조직행태모델, 정부정치모델을 적용하여 전작권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리모델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비교하였다. 조직행태모델에서는 전작권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 간의 입장과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부정치모델에서는 주요 행위자 사이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격차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는 전작권 전환 정책이 정책 추진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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