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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an Incentive System for Prohibition of Lending Firefighting Qualifications and Rent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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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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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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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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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of an incentive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external effect on the renting of firefighting qualifications and on rental agencies. Currentl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does not have a penalty for neglecting to perform a search into qualification lending and rental agencies. In the short term, the penal clause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companies and qualification holders cannot borrow or lend their qualifications. In additi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dedicated to investigating the loaning of qualifica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penalty for neglecting to investigate the lending of qualifications fo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the long term, the state needs to make only minimal regulations. Also, the state needs to make companies and qualification holders feel like they benefit more when they are not borrowing or lending qualifications. The anticipated effect of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 will intervene appropriately by applying firefighting qualifications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It can also be used as a basis for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on the renting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the investigation of rent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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