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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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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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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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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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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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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秩序的混乱会导致国民生活在根本上受到很大的影响,所以国家有必要对土地进行干预。为了均衡开发国土或者合理使用土地,需要土地行政作用的法律体系。土地行政作用的法 律体系是指通过综合规划与个别规制的行政手段,使土地成为地域社会经济、文化发展的基 础,并在将来对全体地域社会和土地起到积极规划作用的行政活动的相关法律体系。
由于国民钟爱土地的思想是相当根深蒂固,很难消除这种思想,而且土地市场总是比别的资 产市场收益高。其结果加深了经济整体运行上的资源与所得分配的不均衡。为了解决这个问 产市场收益高。其结果加深了经济整体运行上的资源与所得分配的不均衡。为了解决这个问 局限性不能发挥很好的作用。因调节土地的需要与供给的手段也以规制为主,不能很好解决供 求均衡。因此制定土地政策的基础就显得薄弱。
并且管理土地市场的信息体系多元化,不能很好地系统分析土地的基本资料、交易内容及交 者,其结果是依据该分析来制定的政策的实效甚微。但是实行了60年的国土政策对国家成长与 发展发挥了重要作用。由于认识到土地是发展经济的手段,导致了土地投机现象的蔓延、国土 商品化加速、首都圈与非首都圈之间的差距日益加大、国土管理中央集权化、国土政策政治化 等副作用。过去的国土政策是我们要解决的课题,同时也是一次挑战,这不是件容易的事。就像我国克服了60年前的最坏的状况成长到现在,在将来,我国要克服量的增长的界限,寻找或 能找到可持续成长的质的发展途径。
在土地行政中,成功有效地解决规制和规制缓和,这两大问题是21世纪我国面对的挑战。通 过整顿国家的法和制度,有效地运用首都圈与地方的因素,努力圆满解决这些问题,力求国家 的统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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