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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행정 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간기 이민국의 자율성 확대와 이민자들 = Historical Analysis of the Origin of Bureaucracy in American Immigration Service: Immigrants and the Extent of Administrative Powers during the Inter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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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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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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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studies, scholars of immigration history have pointed out that the federal immigration agency functioned with considerable freedom compared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ndeed, 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each local immigration station acted largely unchecked in applying its discretion to immigration laws. This discretion led to abuses. Its scope of responsibilities and a heavy work prompted scholars to accuse the immigration agency of inefficient and dehumanizing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to reveal why and how the Bureau of immigration extended its discretionary power during the interwar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following questions. Since when the Bureau of Immigration have extended its unprecedented power and why; was the Bureau the only political instrument for the accuse on inefficient immigration administration; was there any other political agency that agitate an arbitrary power of the Bureau; If so, why; how immigrants experienced and suffered racializ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was there any immigrants’ resistance and reform-minded intellectuals against racially prejudic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explaining why immigration became an “outlaw,” however, many studies have overlook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ngress an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ors. Yet, the history of self-governing immigration policy by the Bureau of Immigration during the interwar period was largely carried on in relation to congressional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ssues and immigration laws because Congress an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ors shared responsibility for running immigration policy and its results.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the Literacy Test Act of 1917 and the National Quota System of 1924 and it reveals power politics among government agencies.
본 연구는 미국 이민법이나 이민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이민 행정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재 이민 행정 당국의 관료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느 시점에 그 속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정치기구들 즉 입법기관인 의회와 사법기관인 법원 등과의 역학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다. 뿐만 아니라 법과 법 집행 간에 드러난 괴리로 인해 이민국의 독단적 행정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인종 차별화된 행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
1965년 이민자유화 이후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아시아들과 라티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은 문호를 개방한지 오래지 않아 다시 반(反)이민 정서를 만들어갔고 이는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던 밀입국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의 수적 증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제한주의적 이민정서는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이들을 단속․통제해야 할 유일한 국가 행정기관인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하 INS)의 활동이 더없이 부각되었다. 2001년 9/11테러 이전 거의 70여 년간 미국의 이민과 귀화문제를 담당해왔던 정부 행정기관인 INS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더딘 서류나 문서 업무처리, 행정 관료들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법 해석, 심지어 개별 이민자들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철저히 무시한 비인간적인 절차들이 난무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즉,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 여부가 전적으로 이민 담당 행정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법과 이민정책 집행에 있어서 이렇듯 이민 행정당국의 독단적 자율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빗발치는 이민행정에 대한 비난은 과연 INS만의 책임인가? INS의 행정적 방임을 견제하거나 부추겼던 또 다른 정부기관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기구였고 무슨 이유로 그러했는가? 이러한 여러 정치기관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이민자들은 어떻게 인종주의화된(Racialized) 상이한 행정환경을 경험했으며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가? 이민자들의 저항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과연 미국 내 개혁 의지는 전무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1924년 국적할당이민제도를 기점으로 이민국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 의회로부터 이민행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이민국이 그 독단적 행정 권력을 공고히 했던 시기가 할당제라는 강력한 이민제한시기 이후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1924년 이민법으로 이민국이 국경통제와 불법체류자 추방이라는 역할까지 시행하게 되자 이민관료의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권력은 실로 비대해졌고 여기서 그 어떤 합리성이나 도덕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이민제한은 불법이민자를 양성하였고 이들을 전적으로 통제해야했던 이민국의 행정은 독단적 방임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피하고자 했던 이민자들은 또 다시 불법적 통로를 만들어가며 서로가 하나의 순환적 고리를 형성하였고, 그 과정이 전간기를 거치며 고착화되었음을 역설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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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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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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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8 | 0.2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6 | 1.048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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