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후 일본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 전환 :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요인들 =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Post-war Japan: Historic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actors
저자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50(7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the revival and economic growth of post-war Japan until the 1980s. The Japanese economic miracle often has been explained as the outcome of the developmental state, which was supported by and composed of several historical-institutional factor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which Japan focused on economic growth by minimizing defense-costs (Yoshida doctrine), the ‘55 System’ in which there was political stability under LDP rule, the administrative capacity of autonomous and responsible state-bureaucracy, the economic system in which business groups becam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with stable management based on mutual stock-holding among affiliate companies, and cooperative labor-relations linked to long-term employment are those factors. But the 1970s Oil Shock, trade conflicts with the US, political corruptions, the rise of neo-conservatism, the long depression after the bubble-burst, non-performing loans of banks, the increase of public debts coming from the construction state, financial rescues of banks and businesses by government,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ltogether have led to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by changing institutions and asking for structural reforms of governments since the 1980s. Inside the LDP, the nationalist political faction has become mainstream now since the post-Cold War, and the political party-system has moved rightward with the fall/instability of the ‘55 System.’ Mutual stock-holding and dependency on main banks among affiliates of business groups have become weaker than before, and increasing irregular-workers and decreasing real-wages have changed cooperative labor-relations of the past. These changes have caus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government’s troubled responses to the recent pandemic of Covid-19 as the malfunctioning of the state in Japan. Political democracy is important for resolving those problems.
더보기전후 1980년대까지 일본의 부흥과 경제성장은 기적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제 기적은 발전국가의 성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발전국가를 가능하게 한 다음과 같은 역사-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가능했다. 미일동맹으로 안보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던 국제정치적 환경(요시다 독트린),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정치 안정성이 유지된 ‘55년 체제’, 관료기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능력, 기업집단 구조로 계열사간 주식 상호 보유를 통해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경제 시스템, 고용보장과 맞교환된 협조적 노사관계들이 그 요인들이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위기, 미국과의 무역마찰, 정치부패, 신보수주의의 부상,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과 기업 부실채권, 그리고 토건국가/금융 구제/인구구조 변화/동일본대지진 복구에서 기인하는 공공지출 증대로 인한 국가부채 등은 발전국가의 제도들을 변형시키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구조개혁을 요청하며 일본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탈냉전 이후 국가주의적인 개헌지지 정치파벌이 자민당내 주류가 되었고, ‘55년 체제’는 유동화되며 정당체제의 우경화가 진행되었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 상호 보유 및 메인뱅크 융자 의존은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 증가 및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노사관계도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더불어 현재 코비드19 팬데믹 대응 문제에서 보이듯 일본 국가의 기능부전을 낳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의 민주적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