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주택시장체계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장주택의 공급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 부분의 주택정책은 원래 계획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 불일치, 좀 더 좁혀 보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에서의 보장주택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보장주택정책으로 경제적용방과 염조방의 의의와 실태를 설명하고 보장성 주택공급의 부진을 가져온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을 정치행정적 요인, 재정경제적 요인, 법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그 산출물로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를 분석한다. 이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lfish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Ⅲ. 지방정부의 정책산출로서의 보장성주택정책
• Ⅳ. 보장성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행위 분석과 중앙의 대응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