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인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 Corrections and Human Rights
저자
이규호 (유원(U1)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7(19쪽)
제공처
This paper examines the improvements in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on
matters of correction and human rights,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decisions. Discrimination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problems with interview traffic, the elderly · I think that the problem of
treatment of women, especially the issue of medical treatment,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electronic equipment, the issue of special
management of gangsters, the expansion of punitive types, problems related
to alcohol cigarettes, and overcrowding, etc., can be the subject of each
paper. In future papers, we will consider this.
In terms of social humanity and socializ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erson in the prison needs additional pain in addition to the deprivation
of free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is is not even the more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of the number of people in the human rights. Corrections
and human rights should be accompanied together.
I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relation to the human
rights of the detainees, and believes that true correction and resocialization
will be achieved when the treatment of the recipients, whe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is achieved. Therefore, the safety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system for
treatment and crime prevention, or recently, in the case of the fugitive new
changwon, but the removal of CCTV, but the installation and recording of
CCTV in the detention facility is seen as a lot of possess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inally, the human rights of the prisoners and the basic rights of the guards to labor are proportional,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guards
should also be improved
본고는 교정과 인권의 문제에 관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령의 개선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을 고찰하였다. 수용자 처우
에서의 차별문제, 접견교통의 문제, 노약자 · 여성 등에 대한 처우 특히 의료처
우의 문제, 전자장비 사용제한의 문제, 조폭사범 등에 대한 특별관리의 문제, 징
벌유형의 확대문제, 술 담배 등과 관련된 문제, 과밀수용 문제 등등 하나하나가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차후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
을 고찰하고자 한다. 수형자 역시 사회적 인간이라는 측면과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볼 때, 수형자에
대해 자유권 박탈 이외에 추가적인 고통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다. 수형자 인권의 차원에서는 더욱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교정과 인권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수형자
처우가 이루질 때 진정한 교정,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
정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방지가 중요하다고 하여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계호방법을 강화한다거나, 최근 탈주범 신창원의 경우 CCTV를 제거했지만 구금
시설 내에 CCTV를 설치 녹화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끝으로 수용자의 인권과 교도관의 노동기본권은 비례한다고 보아, 교도관의
근무여건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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