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론적 분석 = A preliminary analysis on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gency i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has grown fast, it has problems of financial deficit and low quality of care services. This research is to argue that these two problems are related with failure of social insurance agent, especially the limitation of a gatekeeper role in the context of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ed Group Discussion shows that as the insurance agent has difficulty in eligibility decision and grade evaluation, care service planning, supervision, it has failed to control private sector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roles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based on the tax, between insurance agent and the state, to strengthen the power of social insurance agent to control the system for improving social service qual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재정적자와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보험자 기능, 특히 문지기 역할 실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표적집단간담회(FGD) 분석 결과, 시장화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 속에서, 권한이 제한된 보험자가 수급자격 인정 및 등급평가, 서비스계획 수립, 관리감독, 평가 등을 통해 민간 서비스 공급자를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와 조세기반제도의 노인복지서비스 역할 구분, 이에 따른 보험자와 국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험자의 실질적인 권한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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