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소규모주택 정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저자
박기범 (국토교통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건축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AIK))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94(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mall-scale housing, which has been constructed since the mid-1980s.
Through an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small-scale housing, this study identified urban and architectural issues associated with existingstructures, as well as institutional barriers that hinde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response, a comprehensive plan was proposed torevitaliz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with a focus on increasing business feasibility and enhancing public appeal, including diverseusage options, street revitalization, and community recovery. To ensure the economic viability of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t isnecessary to revise the limitations on the floor area ratio. An analysis of virtual land indicated that the floor area ratio could be increased byup to 350%.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increased floor area ratios to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within cityblocks, which can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appeal by incorporating underground parking facilities, mixed-use developments, andcommunity spaces. Additionally, cost reduction measures for underground parking installation were proposed, such as revising parking lotregulations and promoting joint construction initiatives involving the local government. The feasibility and public appeal of small-scalehousing improvement projects were proactively assessed through an analysis of comparable development cases. This study is expected toinform policy revisions and legislation for future revitalization efforts concerning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소규모주택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 소규모주택의 도시건축적 문제점을 찾아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도 파악하였다. 연구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가로활성화 그리고 커뮤니티 회복과 같은 공공성 증진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가상의 대지에 대한 분석은 용적률 상한을 35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대상을 지하 주차장 설치, 용도 혼합,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 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과 민관협력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공공성은 유사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나 법규 개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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