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係機關과의 協議를 거치지 아니한 條例의 效力 = The Validity of an Ordinance without Mandatory Consultation with Other Agenc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CHPA) requires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affecting cultural heritage to be discussed in advance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 Seoul Metropolitan Council amended Seoul Metropolit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rdinance(SMCHPO) in spite of the opposition of the Commissioner of CHA.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ented a case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mendment of SMCHPO was illegal and invalid, because of the deficiency in legally required discussion with agencies concerne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was very emphatic on the importance of discussion procedure with agencies concerned, by construction of discussion with the Commissioner of CHA as consent of him.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gave an concrete form to the meanings and effects of discussion with agencies concerned, through teleological analysis of individual provision of discussion procedures. Its conclusion and approach is quite worthy of high estimation.
In this commentary is alleged that the legal meaning of each provision should be individually decided through overall consideration to the purpose and aim of that provision, the substance and nature of discussion procedure, the type of regulation, the necessity of that process and so forth. An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legal meaning, the required degree of discussion(consultation or consent) and the legal effect of its violation alter.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된 조례의 효력을 다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소정의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문화재청장의 “同意”로 이해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부정적 취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례개정행위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협의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협의의 의미 및 효과를 협의절차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문화재보호의 중요성) 등을 통해 개별화한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석에서는 법령상 규정된 협의의 법적 성격이 협의규정을 두게 된 취지 또는 목적, 협의의 내용과 성질, 협의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 협의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이한 법적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협의의 정도와 그 위반시의 법적 효과도 달라짐을 보았다.
행정권한 행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법적 성격과 구속성 여부, 협의의무 위반에 따른 그 권한행사의 효력 등이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 협의의 법적 성격 또는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적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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