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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재고찰 :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Korea's Energy Paradigm :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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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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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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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고찰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견실한 정책기조로의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한다. 에너지 이슈,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내재된 원칙과 현실 간의 상충성 및 시간적 불일치성은 효율적인 실행 계획과 이행 전략의 설정에 있어 많은 주의를 요구하게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보다 선택적이고 구체 적인 목표와 비전 설정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가지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보완이 요구된다. 녹색성장의 경우에는 정책목표와 경제적 현실 간의 보다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이행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하향식으로 제기된 두 정책 패러다임이 가지는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정책기조가 갖는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에 기반한 보다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를 형성하는 제안을 하고자한다.
더보기Under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have become two core paradigms of energy policy i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reviews major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se two policy paradigms and suggests a more thorough examination of policy rationale and cost-benefit analysis to make these policies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As a resource-scare country, an expansion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have been accepted as a policy imperative in Korea. However, some fundamental considerations were missing while taking these policies for granted as an un-touchable imperativ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needs a clearer objective and vision that enable a more selective and effective energy diplomacy and investment. It also has to deal with diverse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that emphasizes energy security by guaranteeing a stable supply and the private sectors that have a keener interest in maximizing economic profit and outcomes in a shorter term. The strategy of green growth was rightly chosen but it still shows the gap between policy goal and economic reality. An effective migration plan should back up the pursuit of green growth strategy. This study argues that the rationale for these policy paradigms should go beyond the logic of indisputable necessity and should be based on a more tangible and visible cost-benefit analysis in a longer-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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