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난점과 전략적 딜레마 = Difficulties and Strategic Dilemmas of the South Korean Mental Disability M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초기 전개 과정에서 경험한 교차적 난점과 그것의 해소를 위해 펼친 이중전략을 조명한다. 이 운동이 한국의 정신장애인 보편이 경험하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위에서 발생 및 전개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활동가 9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이 경험한 구체적 어려움과 해소 전략, 전략의 선택과 정당화 과정을 파악했다.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은 활동가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 손상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억압구조로 인해 심각한 인적, 물적 자원동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주의 기반의 급진적인 문화 창출 전략과 함께, 제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으며 이는 운동의 발생과 성장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동시에 연간사업 형식으로 이뤄지는 제도적지원은 지속적인 경쟁과 성과증명, 평가를 수반하였으며 활동 과정에서 급진적 프레임이 사회 보편의프레임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이중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보편적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저항하는 것만 아니라 ‘제도권의 요청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 역시 ‘당사자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이와 같은 전개와 전략인식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저항의 동기이자 다층적제약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실증하며, 정체성과 계층의 교차에 기반한 운동을 지원하거나 경로를 해석할 때 소외집단에 대한 억압과 이들의 생애경험을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lluminates the dual strategy adopted by the South Korean mental disability movement to address the complex challenges it encountered during its early stage. Based on the movement’s progression amidst the severe socio-economic difficul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activists providing insights into the specific challenges, resolution strategies,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justifying these strategies.
The movement faced significant difficulties in mobilizing resources due to cultural and economic oppression surrounding mental disabilities. To counter this, the movement deftly employed radical framing strategies while collaborating with institutions to leverage resources. However, institutional support brought about competition, performance pressure, and evaluation, converging the movement’s radical framing with societal norms.
Activists perceived this convergence negatively but persisted in legimitizing the dual strategy. This legitimacy stemmed from an understanding that autonomously performing institutional requests aligned with the movement's intrinsic “first-personness.” This movement exemplifies social oppression as a motive for resistance and a multilayered 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