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 韓半島 政策의 歷史的 考察과 展望 = (A) Study of historical U.S. foreig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and its perspective
저자
발행사항
부천 : 가톨릭大學校 國際大學院,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APEC 지역학과 1999. 8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42011 판사항(4)
DDC
327.73051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iii, 128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4-122
소장기관
國際秩序의 변화로 生成된 新國際秩序는 전세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는 唯一覇權國으로서의 美國이 존재한다.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韓-美관계의 過去, 現在를 理論的 側面과 實際的 側面으로 接近함으로써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미래와 南-北한 統一問題에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世界戰略, 특히 東北亞政策의 核心을 이루어 왔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友好的 同盟'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우호적 관계가 보는 시각에 따라 '從屬', '相互依存', '同伴者' 등의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왔다.
신국제질서하에서의 미국의 對韓半島 정책은 무엇인가? 冷戰으로 파생된 한반도의 分斷은 냉전이 消滅되었음에도 왜 解消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미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등의 問題意識이 본 논문의 主眼點이다.
첫째로, 미국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형성된 현 국제질서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남는 '現狀維持' 정책을 選好한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합쳐지는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강국도 미국의 競爭者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有事時 한반도문제를 매개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橋頭堡마련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공정한 게임을 요구할 것이고 주로 WTO와 같은 공식채널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권력의 개념이 과거와 같이 直接的이고 軍事力과 같은 요인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間接的이고 軟性的인 요인이 중시된다는 權力槪念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로,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러시아의 재기노력, 中國의 급성장, 日本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의 개입요인등은 한반도가 여전히 강대국의 대결구도속에 있고 이로 인해 냉전의 소멸이라는 국제체계의 변화가 分斷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분단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內部勢力이 南北體制에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要因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세계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된 국제질서에 적웅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 증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을 어느 정도 견제해 주는 勢力均衡調整者로서의 役割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균형조정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南北統一問題에 접근해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基本틀 속에서는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한반도통일욕구의 刺戟劑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변강대국의 성장은 세력균형유지를 위해 미국으로 하여금 '더 강한 한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미국을 '惡用'이 아닌 '活用'을 해야한다는 論理가 가능하다.
結果的으로 변화된 국제환경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접근방법을 따른다면 그것이 곧 '이데올로기'(ideology)이다 미국은 衰退한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고 한-미관계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시 접근해야 하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The new international order which came into being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brought about various changes all over the world, and U.S. as an unique supremacy nation exists in the whirlpool of this change.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tries to approach the future of desirabl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he issue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by approaching the past and present of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in this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from theoretical viewpoint and practical viewpoint.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has formed the core of the world strategy of America, especially, the core of the world strategy of America, especially, the policy of North East Asia basically. and showed the diverse fo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but has maintained the relation of favorable alliance fundamentally. This favorable relation has shown as the diverse theoretical spectra such as subordination, mutual dependence and accompanist etc. in accordance with viewpoint.
What is the policy of America toward Korean Peninsula under new international order?
Critical mind, such as "Why isn't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which was derived from Clod War solved, though Cold War disappeared? , How should we understand and utiliBe America in this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etc. is the point of this thesis.
First, America prefers the policy of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to remain as an unique supremacy nation in the present international order formed by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bloc. As a part, America tries to maintain the balance of check and power, so that any great power may not appear as a competitor of America centering around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that the profit and loss of the great powers such as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are united sharply. And, it will the to maintain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from the viewpoint to prepare the bridgehead to be able to intervene immediately through the medium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in time of emergency. Beside, from the economic viewpoint also, it will require all the nations to do fair game and will use official channel like WTO mainly unlike past. This has not nothing to do with the change of power concept that the direct factor like military strength is not taken serious view of as was in the past but the indirect and soft factor is taken serious view of.
Seco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Cold War is continuing in Korean Peninsula still. It can be said that the efforts of Russia for comeback, the rapid growth of China, the resurrection of militarism of Japan, and the intervention factor of Korean Peninsula etc. are the reason why Korean Peninsula is in the games plan of great powers still and that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the disappearance of Cold War fails to be linked to the solution of division. In addition, that the inside power to obtain profits because of division exists in the system of South and North may be one factor.
Third, we should adapt ourselves to the international order changed centering around the relation with America which is an unique supremacy nation in the world. America expects Korean play the role of the mediator of 'the balance of power' check the great powers such as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etc. to a certain degree in North-East Asia. Thus,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of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role of mediator of 'the balance of power'. Ironically, it can be deemed that the growth of surrounding great-powers such as the Soviet Union etc. may be the stimulant of the desire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basic frame.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surrounding great powers may require America to make more powerful Korea for the maintenance of power balance. And, from this viewpoint, the theory that we should not abuse America but should utilize it is possible.
Resultingly, there are various factors to be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clearly. If we fail to adapt ourselves to this situation and follow the approach method of past, it is just ideology. America has not declined but changed, and we should approach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in this change again, and we may grope for the possibility of our unification issue just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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