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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 India’s Foreign Economic Policy in the 21st Century : With Special Reference to Emerging Tren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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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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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인도의 외교정책은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경제개혁이 외교정책의 핵심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자연히 대외경제정책이 중요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고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한층 더 강화되어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인도 대외경제정책은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인도가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제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인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과 같은 다자간 통화기금 설립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게는 인도 동방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크게는 국제사회에 대해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같은 아시아통화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dia’s foreign policy in the post cold war period has been predominantly influenced by economic points of view rather than usual political perspectives. As a result, the economic reforms of 1991 and recent economic advancements have been the foremost stepping stone for crafting its new foreign policy. Naturally, the foreign economic policy has been greatly emphasized. With this, India could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nd thereafter, has successfully pursued the reform. Importance of India’s foreign economic policy has been more strengthened and pursued in an elaborate way. It has contributed to stimulate India"s economic growth domestically and improve its international image by reacting to especially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e recent foreign economic policy is rigorously pursued to sustain the economic growth in India focusing on ODA, FTA and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favourable level playing field at the international arena. In this backdrop, the present paper evaluates how India skilfully crafted its new foreign economic policy with a pragmatic approach to meet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weak areas of India’s foreign economic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 of global economic crisis led by the US in 2008 and India’s failure in active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multilateral monetary institution such as Asian Monetary Fund which could emerge as an important new economic order in the 21st century. In this regard, it is said that India’s Look East Asia policy has a certain limitation to ensure India as a responsible great pow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India needs to seize the opportunity with suitable step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sian Monetary Fund such as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CMIM) in order to make its economic growth momentum on high trajectory with additional CMIM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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