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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검토에 따른 세제개혁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Review by a permanent reduction in the government's acquisition of the Legislative Study on improving tax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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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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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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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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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하고 이번 달 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감면해왔던 취득세가 7월부터 원래대로 환원됨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나타난 탓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율 인하가 통과한 후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더 심한 거래절벽이 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검토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땜질식 감면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주택 세제 전반의 재검토 및 개편 논의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주택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제개편에 관한 사회적 요인을 면밀한 검토하여 주택세제개편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거래세의 개편의 기본원칙은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4%로 개정된 취득세율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 2005년 이후 8년 동안 한번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법률의 사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도 5년 동안 기본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임대차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폐지가 합당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인 “자가보유 지원, 주거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일부 조정 및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대적 세수 감소 차원보다는 복지 재정 지출과 같은 광범위한 계정내에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균형재정달성, 지방세의 높은 부동산 비중과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자가보유 지원, 주거 이동성 확보”는 매우 어려운 입법적 목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통해 적정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세 감소분을 보유세에서 보전하는 방식, 혹은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은 부동산 세수 내에서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overnment to make use of the real estate market real estate acquisition tax rate to a permanent reduction in the detailed plan by the end of this month, would have established. Which has been temporarily breaks the July acquisition As the reduction in the market as the original ‘deal cliff’ appears attributable.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acquisition, which accounts for 40% of local tax cuts one that shook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aid went strongly resisting. In Septembe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market after passing the tax cut retroactive deal more severe if not all saying the cliff is concerned.
However, a permanent reduction in the government's review of acquisition that has been repeated tinkering with the customary reduction policy is not an expression of long-term housing of a detergent-wide review and reorganization will be concurrent with discussions.
In this study, house cleaner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social factors on tax reform and tax reform legislation of scrutiny the house was to show the direction.
Consequently, in the short term,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cquisition tax rate transaction tax cuts will have to take into disuse during and MultiHousing Owner. Acquisition tax rate revised to 4% of the market did not meet in 2005 eight years later once the basic tax rate that does not apply to the laws of this era is prove a dead letter have occurred. MultiHousing Owner during and five years with primary progressive tax system also maintains the private rental market, and the emerging importance of the proper direction at this point because there will be abolished.
In the long run, the flow of the times “self-support reserve, secure residential mobility” and the holding tax, turnover tax all require some adjustments and cuts are expected. However, the absolute reduction in revenue expenditure and a wide range of dimensions than the welfare of the changes in your account should be considered.
Achieve a balanced budget, local taxes, and enacted the difficulties of the high proportion of real estate, and given the “self-support reserve, secure residential mobility” is a very difficult goal is evident in the legislative. However, as in the past for real estate tax revenue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e market conditions to decrease transaction tax because it is not held in a way that holding taxes, or vice versa, and in the adjustment of the real estate tax revenue is expected to be difficul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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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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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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