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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統計)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An Essay on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Statistics-relate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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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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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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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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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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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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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통계는 실로 사사로운 일상생활에서부터 국정운영에 이르는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계의 품질(品質)은 곧 다양한 층위의 의사결정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법」(법률 제14467호)을 위시한 통계관련 법제와 국가통계기구로서의 통계청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러한 통계에 대한 법학적인 의미의 부여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적 방향의 모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향후의 본격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통계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통계의 생산ㆍ보급을 위한 체제(통계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통계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특히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 을 갖춘 통계를 생산ㆍ보급해야 하는 통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통계제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민간통계의 존재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통계제도 역시 입헌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운용되어야 함에 따라, 개별 통계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특히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통계법」의 위상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행 통계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점검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계제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기구의 헌법기구화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봄직 하겠기에, 통계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Today s statistics are inde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of science that provide the basis for the judgments in a variety of decision-making situations ranging from personal daily life to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e quality of statistics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to influenc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t various levels. As a result, the legal system for statistics such as the 「Statistical Law」(Law No. 14467),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a national statistical agency, have been operating. However, the granting of legal significance to these statistical systems and the research for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m has not been made sufficiently so far.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the normative aspects of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tatistics-related legal system( the statistical system ), which regulates the system for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statistics on the basis of an overview of statistics and statistical system.
The study conclusively confirms that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will be the main statistical system to produce and distribute statistics with accuracy, timeliness, consistency, and neutrality , but it should not ignore the existence of private(non-governmental) statistics. Since the statistical system should also be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ty and the rule of law,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status of the statistical law and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istic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neutrality of the statistical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y on the statistical system is confirmed so that we can also examin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n the institution of statistical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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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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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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