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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법적 지위)과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Taxation of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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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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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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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recently suggested paying taxes on speculative bitcoin. However, in order to tax a new type, the legal nature (status) must first be defined.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 of Bitcoin in order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r legal status) of the Bitcoi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external economic and internal factors.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the Bitcoin was not affected by external economic factors, but only by internal factors. This indicates that the risk tendency of the participant in the Bitcoin market is either investment or speculative. It also looked at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urrent Bitcoin price and volatility of the nation`s equity markets, KOSPI and KOSDAQ. As a result, the volatility of the Bitcoin was 14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KOSPI and the KOSDAQ 10 times higher. This indicates that the Bitcoin market has a higher risk and speculation status than the stock market during the analysis period, January 2014 to December 2017.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legal nature (status) of bitcoin should be considered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with monetary function. Accordingly, the VAT Act should include the Bitcoin in the tax exemption(the type of finance). In the case of corporate taxes, a basis for taxation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is provided. It is also possible to levy a corporate tax on Bitcoin even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As for income tax, it was deemed reasonable to tax it within the type of the transfer income tax. However, in such a case, it is desirable to make a tax exception when a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is made by using Bitcoin as the curr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fine the legal nature (status) of bitcoin, and discuss the taxation measures and tax administration accordingly.
정부는 최근 투기성이 짙어진 비트코인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시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성격(지위)이 규정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알아보고자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외부 요인인 경제 요인과 내부 요인 간에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았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의 위험 성향에 따라 투자 또는 투기성 자산이 됨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표준편차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코스피(KOSPI)의 14배, 코스닥(KOSDAQ) 의 10배 정도로 컸다. 이는 분석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에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고(高)위험과 투기 현황이 짙어짐을 나타냈다. 본 논문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화폐기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과세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면세(금융범위)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세의 경우는 현행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고 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 화폐(거래의 매개체)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규정하기 위한 실증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 방안 및 세무행정을 논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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