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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법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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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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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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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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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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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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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단시간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동의,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확대 등과 관련된 해석상 문제 및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사업장 내 기구의 제도화,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신청권의 제도화, 단시간근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Part-time workers increase rapidly in recent years compared to any other non-regular workers. However the discussion about legal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part-time workers is relatively neglected than the other non-regular workers. Therefore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art-time work.
This article dealt with Issues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legislative reform about the protection of short-time worker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hours worked, part-time worker’s agreement to overtime work, expansion of comparison of part-time worker, etc. related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regal protection for part-time workers.
The need to legislative reform for the institu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of unorganized and non-regular workers including part-time workers, right of the full-time worker to apply for the changeover from a full-time work to a part-time work, job sharing through part-time work, etc. was in this article reviewed further.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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