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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군축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Dynamic Disarmament: Game Theoretic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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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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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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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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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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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각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질적인 북한 체제 보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에 선제적으로 수락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락한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시적인 협상의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협상 당사자들의 최종 목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은 부분씩 이행과 확인을 번갈아 수행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전 단계에 협상을 이행한 측의 피해가 크지 않게 되므로 협상의 진전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주어진 군비 stock 하에서 군사적 의사결정(무력침략 또는 대치상태 유지)과 군축을 번갈아 하는 게임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비 stock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기 군비 stock 축소의 결과가 다음기에 상대국 또는 자국의 전쟁의 기대보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군비 stock 축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국의 군축을 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비 stock 감축량은 전쟁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요인(전쟁 승리의 보상)과 반비례하며, 전쟁의 기대보수를 낮추는 요인들(전쟁 패배에 따른 피해, 전쟁 피해의 민감도)와 비례한다. 국가 간 초기 군비 stock의 차이는 전쟁 기대보수의 함수 형태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번갈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 실질적인 수준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북미협상의 이와 같은 본질을 파악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협상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The ultimate goal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might b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guarantee of Kim Jong-Un’s North Korean regime, respective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e both parties immediately accept the agreement on adversary demand. This is because if one party accepts the other’s request, under which other party agree not to comply, then the accepting party will have no assurance of what adversary will do and the decision may cause a horrible consequence. In this case, if the goals of the negotiators ar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of which failure of each stage is not critical then both negotiators can proceed the deal without worrying other could cheat or betray. We analyze this situation using a noncooperative game model in which two countries under military standoff have alternative military decisions (using armed provocation or staying in confrontation) in each stage and if neither party choose using a force option then at the end of that stage one party reduce its own stockpiles. At the next stage, the opposite repeat same process in return. This procedure stops when any party chooses armed aggression or capability of both parties successfully reduced to desired lev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tinue phased-reduction without causing conflict, the amount of arms reduction should be decided in the range that expected payoff of the war on next stage of both countries does not exceed the expected payoff of staying in confrontation. Secondly, The total achievement of arms reduc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ctors that increase the expected payoff of the war,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ctors that decrease the expected payoff of the war. Lastly, the difference in initial stockpiles levels between two countries can cause contrary effects on disarmament dynamics, however, depending on the functional form of the expected payoff of war. Our quantified results and inferred insights can help a decision maker in South Korea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for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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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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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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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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