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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nder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tatus and Centripetal and Centrifug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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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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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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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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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nder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tatus and Centripetal and Centrifugal Elements- Park, Hweerhak This paper is written to answer the question why South Korea and Japan cannot cooperate enough to deal with their common threa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r this purpose, it identifies centripetal elements and centrifugal elements o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pplies them to current 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level and recommends a few policies for South Korea. It selects common threat, mutual interests and trust as the centripetal elements and international politics and domestic public opinion as the centrifugal element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 and Japan has strong centripetal forces for their security cooperation such as serious common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igh mutual interests by building South Korea-US-Japan combined preparedness and not bad trust between them. However, South Korea and Japan has serious centrifugal forces against their security cooperation such as Chinese opposition and mutual negative domestic public opinion. If both countries want to strengthen their security cooperation, they have to improve their public opinions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if it wants to protect its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should try to improve negative emotions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people. It needs to reinforce combined preparedness of South Korea, US and Japa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should be very cautious not to provoke China if it pursue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박휘락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일본 간의 안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요소와 저해시키는 원심요소를 식별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바람직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두 개 국가 간 안보협력에 대한 구심요소로는 공통위협, 상호이익, 신뢰성을 선정하였고, 원심요소로는 국제정치와 국민여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공유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대응태세가 강화될 경우 상호이익이 매우 크며, 일본에 대한 신뢰성도 낮지는 않다. 그러나 원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적극적인반대를 극복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한 반미감정도 만만치 않다. 다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구심요소는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원심요소 특히 국민여론을 전환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일본과의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한일 양 국민들의 적대적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북핵 대응체제를 형성해 나가야한다. 다만, 이러한 안보협력이 중국을 자극하지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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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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