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구조조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의 서비스 참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and the Company Participation in Mandatory Reemployment Services
저자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7-262(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의 서비스 참여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의 서비스 참여율은 59.8%로 나타났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3년 차이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10개 중 6개만 참여해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둘째, 회귀분석결과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구조조정 이직(예정)률이 75.0% 넘은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집단해고, 명예ㆍ희망퇴직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회적 트라우마가 생겨 인력감축을 내세운 구조조정에 대한 반감이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고 법으로 의무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전이되어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study the factors affecting companies’ participation in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First, the participation rate of companies in the reemployment support service in 2022 was 59.8%. Although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the reemployment support service was mandated, only six in ten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reemployment support service, indicating that the mandatory reemployment support service is ineffectiv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ompanies with a restructuring turnover (planned) rates exceeding 75.0% we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reemployment support service. In Korea, the social trauma caused by the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of involuntarily early retirement through mass layoffs and restructuring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has led to antipathy toward restructuring under the guise of reducing the workforce. This has formed a social prejudice against outplacement services and transferred them to legally mandated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which may explain the lack of participation in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of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and expand government support to encourage companies and workers to participat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