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요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한연구 = A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Crime Scene Officers
저자
발행사항
아산 :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 법과학과 과학수사학전공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vi, 5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진성
소장기관
오늘날 정보와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의 다원화와 변동에 따라서 치안에 대한 요구와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고, 범죄의 방법이나 수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죄를 묻고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서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참여와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으로 공방하는 등의 공판중심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증거의 관점에서 과거엔 범죄자의 자백에 크게 의존한 진술증거 등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배심제로 변화하는 재판정에서는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한 물적 증거물이 재판의 유무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모아보면, 범죄에 있어서 용의자의 범죄행위 입증과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수사요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수사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의의 실현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법으로는 최우선으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훈련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이기 위한 과학수사요원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기관, 장비, 강사, 커리큘럼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학수사의 교육훈련에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훈련에 저해되는 환경적인 요소를 살펴보았고, 과학수사요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요원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외국의 교육훈련이나 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도입하여야 할 점을 검토하고 이를 추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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