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의 논의와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천안 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더구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군의 전쟁지도 능력. 작전기획·계획 및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구조·운용·교육 전 분야에 대한 3군의 합동 성 강화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전투 형 군대육성으로 적극적 억제능력을 향상 시키며 군을 슬림화하고 국방 운영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효율성 극대화 등을 중점으로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현재의 지휘구조가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 되어 작전수행 시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 하여 전투수행능력과 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간 군정권만 행사하던 각 군 총장들이 군령권까지 함께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그동안 행사하던 군령권 이외에 제한된 군정 권 을 추가로 행사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혁안은 발표된 이후 군내외부와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의 대군신뢰를 저하 시키고 있다. 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견은 국방개혁안의 발전과 보완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생산적 측면도 있으나 정제되지 않는 상호논쟁은 결국 각 군 간의 알력으로 보여 질 수 있어 국방개혁의 난맥상만을 초래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찬·반 양측 간 입장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에게 군의 개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eonanham shot events and Yeonpyeongdo continued provocations and threats in North Korea has failed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eflection of the need for defense reform has been to review. Also in 2015 switched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two ROK should strengthen the leading role of our military an effort to map the skills of war, our military. Ability to plan and conduct operational planning and the need to enhance significantly the Free is being asked. As a result, the Pentagon rescue and military operations for the three groups in all areas and educational enhancement and comprehensive security the jointness military training to prepare for threats to the inhibit the ability to actively improve the slimmer the county to reduce waste in military operations Defense to focus on maximizing efficiency, and is used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s. Specifically, in 1990, 818 Plan is based on the revised command structure of the current military operations and military command and performs the dual at two inefficiencies as intellectual ability to perform this unification fight with the military must improve the efficiency in terms of military General events of each group were military command events with up to, and w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the meantime, in addition to events fur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a limited military paving the information that 'military reform' came up. However, the external and political reform within the published opinion since the staggered debate continues as to the status of the people and army are jeha trust. About the validity of a reorganization plan complement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reform that could bring you refinery production, but do not ever cross-controversial aspects of interdepartmental friction eventually be demonstrated to the chaos of a military reform is not to result in phase only. So cold, half closing the gap on bilateral perspective, the people on the military reform efforts need to show understanding and trust. In this paper for the success of defense reform in terms of national reform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key issues for the consideration is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국방개혁의 배경과 경과
• 1. 선행연구 검토
• 2. 국방개혁의 동기와 목표
• 3. 우리군의 상부지휘 구조 변화 과정
• 4. 현재의 군제와 지휘 구조
• 5. 개편방향
• Ⅲ. 개편의 전제에 관한 논의 및 문제점
• 1. 헌법과 문민통제 원칙에 합치 여부
• 2.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
• 3. 지휘구조 개편시기의 적절성
• 4. 군내 공감대 형성의 문제
• Ⅳ. 국방개혁안의 보완방향
• 1.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 강구
• 2. 해·공군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제고
• 3. 국방 개혁 추진과 합동 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체계개선
• 4.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 문화 개선
• 5. 3군의 균형 발전 추진
• 6. 체계적 위기관리 개념에 입각한 국방개혁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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