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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이버안보 국가전략 형성의 국내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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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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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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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사이버안보 국가전략의 형성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사이버안보 분야는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 즉, 다면적이고 다행위자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신안보 접근에서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 접근이 독일적 맥락에서 포괄적 안보로 치환되어 독일적 특성을 배태한 개념이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외부요인으로서 미 · 중경쟁이라는 국제체제 요인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변화가 독일의 사이버안보국가전략은 내용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국내적 요인으로 국가전략문화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독일 사이버안보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독일의 연방적 특성으로 인한 분권화된 구조는 결국 포괄적 접근과 총체적 접근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포괄적안보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다. 동시에 독일과 같은 분권화된 사례가 보여주는 전략과 정책형성의 복잡성은 실행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결국 독일은 구조적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장점은 강화하는 전략을 형성했다. 동시에 미 · 중 경쟁으로 인한 양자택일 혹은 안보-경제 선택에 대한 대안 전략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 한국적 함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form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n Germany. The cybersecurity requires a holistic approach, that is, a multi-dimensional and multi-actors approach to adequately cope with emerging threats, so the comprehensive approach applied in the field of emerging security approaches has been embeded in the German contex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factors such as US-China competition and changes in economic interdependence as external factors are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the German cybersecurity national strategy, but the determinant is a domestic factor which is embodied through the national strategic culture.
Germany"s Vernetzte Sicherheit(comprehensive security) is a strategic concept for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in that the decentralized structure due to the federal nature of Germany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German cybersecurity strategy poses structural difficulties in both comprehensive and holistic approaches. At the same time, the complexity of strategy and policy formation shown by decentralized examples such as Germany can be mitigated through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the implementing agency. Finally, there are Korean implications in that Germany has formed a strategy that complements structural weaknesses and enhances its strengths, an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can provide an alternative strategy for security-economic choices due to US-China compet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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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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