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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 방안 = Introduction to Multiple Income Protec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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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2(34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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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ㆍ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Ⅱ장), 현재의 공ㆍ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Ⅲ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Ⅳ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Ⅴ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 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ㆍ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Due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aged population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was 7.1% in 2000 and 14.3 % in 2022.
But All public pension schemes in Korea,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ivil servants pension schem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scheme and the military pension scheme, are facing varying degree of financial problems at present because of their weak and unstable financial bases, with the result that some of them have recorded deficits for some time and the others are expected to run deficits in the near future. This crisis in financial sustainability in public pension schemes is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schem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high benefits, low contribution.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alternative of public pension schemes reform in Korea.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a basic pension is proposed to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earnings related portion of National Pension Scheme will be as national pension. Secondly, the Basic Pension is a universal basic pension covering all nationals over 18 years and older, thereby achieving “one pension for everybody”. Thirdly, National Pension will be operated as an earnings related pension covering only those participants with assessed income. Fourthly, the current participants of public occupational pensions will also join the Basic Pension as well as the public occupational pensions whose scope of works will be reduced. And finally. The conversion of Retirement Allocation Scheme into a corporate pension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any concern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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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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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4 | 1.34 | 1.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6 | 2.07 | 2.56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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