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Police “Code of Silence” and Municipal Liability Risks: A Review of U.S. Federal Case Law
저자
Lee Hoon(이훈) ; mohael S. Vaughn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 Kim Dong Lyoul(김동률)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1(2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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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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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폐쇄적인 경찰 조직의 특성 및 근무 환경으로 인해 경찰 내 소위 “침묵 코드”(Codeof Silence)가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침묵 코드”로 인해 조직 구성원이 다른 경찰관의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내부고발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 내에 “침묵 코드”가 만연한 경우에는 경찰조직 내부에 대한 외부의감시 또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위험한 경찰하위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미국 1871년 민권법은 경찰조직 내의 위헌적 정책 또는 관습으로 인해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된 경우 경찰에 대한 민사배상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경찰조직 내에 팽배한 “침묵 코드”로 인한 경찰관 불법행위 옹호행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경찰의 민사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찰의 “침묵 코드”로 인한미국 1871년 민권법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연방하급심 판례 분석을 통해 경찰조직의 비리행위 은폐 실태와 조직운영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LexisNexis에 수록된 경찰 “침묵 코드”와 관련된 총 539건의 미국 연방 민사소송 사건 일체에 대한 분석 결과, 도합 59건에서 경찰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었으며,경찰 중간 관리자 및 지도부에 의한 조직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직적 무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내부감찰활동 및 비리경찰관에 대한 면책 등 경찰조직 내의의도적 인식회피로 시민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경찰 “침묵 코드”에 동조하지 않는 양심적인 경찰관에 대해 조직적인 괴롭힘, 징계, 배척, 배반자라는 낙인, 감찰조사 등을 통한 보복을 자행함으로써 경찰 “침묵코드”를 유지하려는 행태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건전한 경찰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경찰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형성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며 경찰 “침묵 코드” 척결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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