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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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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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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과 관련이 있는 몇몇 지재법 중에서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문의 외형상 공정거래법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목적조 항에서 지재권자의 보호보다 공정한 경쟁질서의 객관적 확립을 앞세우 고 있고, 배타적 독점권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항할 지위를 부여 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마치 공정거래법에서처럼 행정기관 에 의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외형상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공정 거래법과 통합하거나 그것과 긴밀히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자 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 쪽이 아니 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더 신경을 써야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법적 규제를 주로 동원하는 공정거래법과 대조적으로 비록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만 사권 을 부여하여 그 권리자의 법적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사권 중심의 시스템에 가미하고 있는 조사 및 시정 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은 실제로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및 과징 금처럼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성격이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래 도입된 조항이자 일반조항으로 여겨지 기도 하는 카목을 근거로 마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조항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결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장차 경제법의 일부 로 활약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카목은 그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일반 불법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이 새로 판시 한 기준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명문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기 준 자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카목의 운영에서 우리가 우선적으 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공정거래법과의 연결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일 수밖에 없다.
더보기Among the sev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lated to competition law,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KUCPA) is most similar to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in appearance of the statutory provision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clause of KUCPA puts an objectiv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order rather than exclu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it grants only pass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ts rather than an exclusive monopoly right, and even has public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as if in the KFTA. In view of these similarities in appearance of KUCPA & KFTA,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former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latter or closely connected with it and operated in harmony. However, in my opinion on the desirable way of KUCPA, it is right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of the civil law in the opposite direction, not in the direction toward the KFTA, a public law. Because, in contrast to the KFTA, which mainly uses some regulation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o achieve its purpose, the KUCPA grants private rights, although only passive protection, and heavily relies on the legal measures of the right holder. Public law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s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s added to the private rights based system are not as actually effective measures as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KFTA. In other words, the legal nature of the KUCPA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KFTA. As a result of some expectations based on the arguably general provision of Kamok recently introduced in KUCPA, requiring the provision of Kamok to do the same role as the general provision in Germany'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sometimes misunderstood as if KUCPA could play an active role as a par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uture. However, when looking at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provision Kamok, the new standard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general tort principle was just introduced into the very statutory provision of KUCPA.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Supreme Court's above standard itself, the first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operation of Kamok in the future is not the close connection with the KFTA, but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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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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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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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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