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부모 문제화 : 영국 신노동당과 연립정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exploring how lone parents on social assistance benefits become problematised and approached under New Labour and the Coalition government. Using the perspectives of social constructionism as an analytical tool, the paper explores how the ideologies, discourses, and policy measures around lone parenthood are constructed and shifted. As lone parenthood and their ‘welfare dependency’ become a policy challenge, both New Labour and the Coalition adopt labour market activation and welfare conditionality.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shifts between the two periods. First,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ualism, New Labour builds the support side first and then imposes gradual demands on lone parents. However, the Coalition increases the existing demands without strengthening the support side. In addition, the Coalition alters New Labour``s paternalism into moralistic arguments around welfare dependency. Second, discourses under New Labour start from paternalistic argument of ``work is good for you``, but gradually transform into blaming and ``othering`` the behaviours of dependency. Third, while the intensity of conditionality becomes stronger, the policy measures of the two governments mainly focus on the supply side of employment supports.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후 영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한부모 가정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정의 25%를 이루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다른 형태의 가정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빈곤, 실업, 복지급여 등이 영국 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신노동당과 연립정부를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이 어떻게 문제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에서 일반적 상식으로 여겨지는 특정시각 속에 내재된 추측이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나 관점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신노동당과 연립정부를 아우르는 한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노동시장 활성화와 조건부 복지였다. 하지만 두 정부 간에 몇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신노동당의 계약주의는 ‘개인은 유급노동 참여라는 경제적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기조였으나 연립정부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보다 개인의 의무가 강조되었다. 둘째, 신노동당의 담론은 ‘유급노동은 개인의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온정주의적 태도를 가졌으나 연립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전통적 가정형태가 아니라는 윤리적 비난과 복지에 의존한다는 경제적 측면의 비난 등 도덕적, 규범적 논의가 등장했다. 셋째, 한부모 가정의 복지급여 수급조건을 강화시키면서 신노동당은 육아지원 등 유급노동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나 연립정부는 정부지원보다 유급노동을 통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관점으로 한부모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추후 사회적 구성주의가 다른 사회 문제의 분석틀로 적용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