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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제 =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regarding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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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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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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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5-20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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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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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회기반시설(SOC)․산업단지․신도시․택지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압축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공익사업이 열악한 재정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진행과 저가의 토지확보에 용이한 전면수용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사회적 갈등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비교적 용인된 이유는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사회도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익사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의 공익사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에 관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공익사업의 환경변화를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토지보상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Ⅳ․Ⅴ장에서는 공익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토지보상제도 개선과제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더보기Various public works that were plann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since the 1970s such as social infrastructures (SOCs), industrial complexes, new town developments, housing developments, etc.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serving as the foundation for a compressed economic development, public works were carried out on a full-scale expropriation basis which facilitated the securing of low-priced land and prompt progress of the project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financial conditions. This continuously raised issues of social conflict and controversy regarding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 reason why such project method was relatively accepted was because there was a national consensus regarding the public good or interest. However, as Korean society accomplished a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imilar to developed countries and the Korean people gained greater awareness regarding property right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old ways of carrying out public works had encountered its limitations. As a result, future public works would only become possible if they were carried out in a way that it could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public works and to make policy proposals regarding future tasks to help improve upon such issues. In chapter II, this study considers the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public works. In chapter III, this study review and examines the need to modify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regarding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public works and chapters 4 and 5 makes proposals regarding tasks to help improve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regarding environmetal changes caused by public wor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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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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