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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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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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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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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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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8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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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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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원활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2단계 사업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혁신도시는 초기 예상과 달리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이주로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는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도심의 공동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토계획법 중심의 국토계획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러스터 구축보다 기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의 주체들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면에 나서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개발 사업을 탈피하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법 중심의 개발 추진을 탈피하고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한 일반 법체계를 통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Due to the economic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not carried out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10 innovative cities in the country through the old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city enacted a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support of innovative city acceptance of public institutes relocating to local cities. As previously completed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city is entering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of creating a cluster. However, innovation is a city that appears skepticism about the success of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low rates of moving into the innovative city,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s. In addition, innovative city has also generated cavitation problems of the rest of the city by focusing on existing short-term performance. Because of the centralized development project, the planning authority for local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have had to be limited and formal. Because of project promotion through the special law, land planning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more complicated and blurred. First of all, basic infrastructure must be buil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novative city. In addition, main agents of the innovative city cluster should lead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witch to the role of assistant to help ensure that these actors can work to build a cluster and smooth. In this process, breaking the traditional centralized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decentralization to transfer the development rights to the municipalities. Also break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special law shall be made mainly through promoting the general legal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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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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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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