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 Kim Jeong-Eun Regime's Public Order Control and Human Rights Issues: Focusing on theirs Current Situations and ROK's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04(31쪽)
제공처
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의 제기, 김정은 체제의 사회통제와 내부단속, 악화된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치안통제ㆍ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결론 순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2012년 4월 권력승계의 공식화를 마무리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주민생활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 치안유지차원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공개처형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주민통제와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대내안정을 위한 남북대결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하의 치안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요구된다. 더구나 2012년 7월 18일 김정은에 대한 원수추대로 야기된 북한 내 권력 변화는 선군정치대신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 변화를 관측하기도 하지만 경험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위시한 수뇌부는 북한체제 내부결속이 필요하거나, 대북지원을 유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남군사도발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군사도발 방법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재정립, ② 북한인권 핵심현안의 우선적 해결노력, ③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강화, ④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내적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요컨대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는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형성도,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장ㆍ중ㆍ단기 종합적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Kim Jeong-Eun regime's social control and human rights issues, focussing on theirs current situations and ROK's counter-measures.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intend to search for introduction, Kim Jeong-Eun regime's social control and internal crackdown, worsen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ROK's counter-measures to North Korea's social control/human rights Issues, and conclusion.
North Korea regime's poor human rights situation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Succession to power in April 2012 finalized the formulation of economic difficulties, despite the regime Kim Jeong-Eun missile launch massive waste of money but no change in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ve not seen. Regime in terms of policing and strengthen controls on refugees, and is continuing of public executions and concentration camps, human rights abuses still is a reality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addition, North Korea Kim Jeong-Eun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regime crackdown on residents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to stabilize domestic utilizes civil confrontation.
So Kim Jeong-Eun improving security to strengthen the regimes of North Korea's population control and our response to human rights issues is required. July 18, 2012 More recently Kim Jung-Eun's enemies, instead of bolting the Civil Military First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may improve, but so far the leadership of the country, including North Korea's Kim Jong-il regime requires internal cohesion or aid the easiest way to induce South Korea military provocation as I have been think Kim Jeong-Eun in the future at any time for the completion of the succession times provocative military provocation because you can not deduct a thorough military preparedness is required for this. In addition, with regard to human rights issues and short-term planning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redefine system, Human Rights in North Korea's first efforts to resolve key issues,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capacity building for improving the Internally are required. In short,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thout the formation of ethnic communities also desirable, even future peaceful reunification impossible. Therefore, our government and people on the basis of strong security Chapter of the short-term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ovided a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it will move forwar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